2018년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월 23일 대학원생노조 참고인 질의응답 녹취록

(김성수 의원) 강태경 참고인.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예.

(김성수 의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대학원입니까?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고려대학교입니다.

(김성수 의원) 그러면, 이 대학원생노동조합이라는게 좀 생소하거든요. 이렇게 대학원생노동조합까지 설립하게 된 계기,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제가 대학원총학생회장을 할 때 대학원생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노예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부 R&D 23프로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은 실제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에 연결되어 사람대접도 못 받는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학습권,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성수 의원) 여러 가지 보도가 많았었습니다만, 연구활동과 관련없는 여러 가지 허드렛일들을 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짧게 좀 인용을 해주시죠.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이사에 동원되거나 운전을 대신하거나 설거지나 쇼핑 심부름, 그리고 행사 보조를 하기도 하구요, 과외를 공짜로 하거나, 자녀의 과제나 에세이를 대필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성수 의원) 제가 어느 대학원생이 기고한 걸 보니까 프렌차이즈 커피숍에서 학생들이 커피를 마신다고 인건비를 삭감하는 지도교수, 여학생만 몰래 불러내서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하는 지도교수, 학생들에게 필요한 현미경 대신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연구비로 망원경을 사는 지도교수, 내연녀에게 연구비를 빼돌리는 지도교수,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지도교수 이런 등등의 예를 들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기고문인데, 이런 예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실제로 조사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생들 중에서 그런 부조리를 당하는 사람들은 연구실에 꽉꽉 매여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사에도 접근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수 의원) 대학원생 입장에서 정부 부처에게 꼭 부탁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건비 유용입니다. 지금 인건비 유용이 실제로 계좌를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필요할 때만 대신 물건을 사오게 하는 정도 까지 진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관리를 기관이 되었든 혹은 정부가 되었든 제3자가 관리하고,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만 이 문제가 근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을 보장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바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해줄 때 만이 이 관계가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의원) 제가 이 대학원생분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한 것은, 과기부 차관님, 그리고 연구재단 이사장님, 이런 실태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텐데,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앉아주시구요. 좀 시간이 있으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연구위원 최숙에게 질의)

(김성수 의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이거 하나 더 여쭤볼께요. 최근에 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보통 예비조사, 본조사 3단계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호서대에서요, 앞에 두 번 절차 걸쳐서 나온 결과가 막판에 본조사 위원회에서 뒤집혔어요. 이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예, 저희 조합원의 케이스입니다. 대학원생에게 글을 써오라고 시켰었고, 그 글을 대학원생에게 말도 없이 출판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김성수 의원) 이렇게 그 반대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제대로 잘 운영이 안된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네,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당연하게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판단이 뒤집히게 되었고, 저희가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총 90문장 중에 다섯 문장 완전일치(오독, 실제 세 문장임), 그리고 육십 문장이 부분일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각된 이유가 기여도가 떨어진다, 기여도가 별로 없다, 목자를 교수가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이 와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김성수 의원) 과기부 차관님, 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지난번에 원자력연구원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무슨 개선책이라고해서 정부에서 또 내놨는데, 또 무슨 위원회를 하나 만든다고 그래요. 연구윤리종합심의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네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서요. 이런거 또 만드셨죠?

(이진규 과기부 차관) 아마 혁신본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수 의원) 개별기관에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데, 또 연구윤리 종합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과기부 차관님. 정부에선 뭘 개선을 하라고 하면 위원회부터 만들어요?

(이진규 과기부 차관) 이게 아마 우리 혁신본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문제)

(김성수 의원) 과기부 차관님, 이건 연구재단 이사장님도 같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대학원생들이 저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건 현장이랑 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진규 과기부 차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의원) 그러면 과기부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교육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을 좀 주세요.

(이진규 과기부 차관) 지금 저희도 좀 전에 우리 참고인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연구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부족합니다만 대학연구인력여견의 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과 접촉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김성수 의원) 연구재단이사장님.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 연구재단에서도 금년 4월에 석박사 대학원생과 포스닥들의 의견을 설문조사하고 현장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수행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제가 대학원생들이랑 간담회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집살이 아주 심하게 겪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되면 더한다’는 얘기 있는데.. 아니 대학원생 다 겪으면서 교수가 되었을 텐데, 왜 똑같은 일이…(마이크 꺼짐). 잘 좀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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