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균관대는 ‘대학원생 조교 전원 해고’ 지침 즉각 철회하라!

대학원생은 씹다 버리는 껌이 아니다!

성균관대는 ‘대학원생 조교 전원 해고’ 지침 즉각 철회하라!

 

성균관대학교 조교 일괄 해고 사태.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 처리.

바로 어제(2월 5일), 성균관대 조교들은 자세한 사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노조에 접수된 수십 건의 제보에 의하면, 성균관대 본부는 2월 28일 이후로 더 이상 대학원생을 조교로 채용하지 않기로 밝혔다. 해고 이후의 대책 역시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조의 문의에 학교 본부는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모든 형태의 대학원생 근로 장학을 폐지하고 이를 학부 근로장학생으로 대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며 마치 이웃 대학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와 너무도 유사하여 쓴웃음을 자아낸다. 장학금과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대학원 사회에서 학비를 마련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조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대학원생 조교들은 당장 다음 학기 휴학까지 고민하게 생겼다.

 

비정규직보다 못한 학생 조교. 구조적 착취의 산물.

그간 대학들이 지출 감소를 위해 학생 신분의 조교들을 학사업무에 투입해 왔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교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면서도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대학원생들은 각종 갑질과 잡무에 치이며 연구 활동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반면 대학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통해 각종 대학 평가 시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액을 부풀리는 등의 행태를 자행해왔다. 학생조교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는 은폐하고, 오히려 이를 학교 홍보 목적으로 악용해온 셈이다.

 

부당해고 지침 즉각 철회하고, 학교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소명하라!

이번 해고 사태는 대학이 대학원생들을 ‘쓰다 버릴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동국대 조교 사건을 통해 학생조교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노동부 지침이 서게 되자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학원생 조교’들을 모조리 해고한 것이다. 심지어 당사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한 대학본부는 엄중히 규탄 받아 마땅하다. 대학원생들은 필요에 따라 소모되고 폐기되는 존재가 아니다. 비인간적인 해고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균관대는 어떤 경위로 이번 해고조치가 대학원생 조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조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하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고한다는 이유는 대지 말자. 그 추가 비용은 조교들이 애초에 받았어야 마땅한 대우이고, 잘못된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학원생이 아닌 대학 본부에서 져야만 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대학원생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와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본 사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성균관대학교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대학원생 조교 전원해고 지침 철회하라!

  2. 전원해고와 관련한 학교 본부의 입장을 조속히 소명하라!

 

2018년 2월 6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