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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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대학원생 조교 수십 명이 학교 측으로부터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성균관대는 대학원생 조교 전원 해고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성균관대가 28일 이후로 더 이상 대학원생을 조교로 채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5일 성균관대 조교 수십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비를 마련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조교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대학원생 조교들은 당장 다음 학기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학원생노조는 “동국대 조교 사건을 통해 학생 조교들의 노동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노동부 지침이 서게 되자 문제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학원생 조교들을 모조리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 업무와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고용청은 조사 결과 동국대가 대학원생 조교 458명에게 4대 보험·퇴직금·연차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한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부위원장은 “동국대 조교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니 성균관대 측에서 개강을 앞두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학원생 조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슬아 대학원생노조 위원장도 “조교의 노동권이 인정되면서 임금을 최저시급 기준 등에 맞춰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학교 측이 아예 조교를 없애버리겠다는 발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조교들이 기간이 만료된 것이므로 엄밀히 말해 해고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원생 전원 해고 논란에 대해서 성균관대 관계자는 “전원 해고가 아니고 인원을 줄인 것”이라면서 “대학원생들이 복사 등 행정적인 일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교육조교 제도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 비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