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2월 13일 성균관대학교 기획조정처에 항의 방문해 학교 측 입장을 확인하고 노조의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확인한 학교 측 입장을 정리해서 전해 드립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학교 측의 해명과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학원생 조교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들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1

  • 기존에 (행정) 업무를 보던 학생조교 전원을 ‘수업담당’ 교육조교(TA)로 100% 고용 승계하겠다.
  • 단, 기존에 보던 행정업무는 하지 않고 수업조교 업무만 전담토록 하겠다.
  • 근무 주 15시간 미만, 시급 8,000원. 월급 환산 시 약 48만 원.
  • 국제어강좌나 사이버강좌 등 교무처 소속 조교 운영 제도와 동일한 형태로 시행될 것.
  • 교육조교에게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직무 가이드라인’을 이미 만들었음. 가이드라인 이행에는 학과장들의 역할이 중요함.

2

  • 행정업무는 비 학생 행정조교(정규직원)을 채용하여 담당하도록 하겠다. (“취지는 행정조교라고 칭을 하지만 사실은 별도의 정규직원이라고 보셔야 하는 거죠.”)
  • 행정조교 채용 인원은 각 단대의 학과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전적으로 단대, 학과의 소관이며, 본부는 이에 개입한 적이 없음.
  • 본부는 직원 채용 관련해서, (1) 행정을 대학원생들에게 시키지 말고, (2) “행정의 착오가 없도록,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을 채용하라고 전달함. 구체적인 판단은 단대마다 다를 수 있음. 판단을 단대에서 하면 본부는 그 결정을 수용하는 것.
  • 기존의 조교 관련 규정에 행정조교 관련 규정이 추가될 예정(규정 개정)

3

  • (기존 급여에 비해서 급여 차액이 있을 텐데) ‘생계곤란장학금’을 신설하여 차액 분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조교 해고당사자에게 지급하겠다.
  • 생계곤란장학금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현재 총무처에서 전수조사 중이며, 이를 기본예산으로 한다. 그리고 각 단대 행정실에서 조교 당사자들과 1:1 면담을 진행해 생계곤란장학금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대상자 확정 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
  • 신청자(희망자) 조교 해고당사자 전원에게 생계곤란장학금 지급 예정.
  • 개학 후 3월 초(6일 혹은 13일) 교무의원회 심의를 거쳐 규정으로 반영될 것.
  • 2018년 1학기부터 시행, 3월부터 장학금 지급됨.
  • 위의 절차를 거쳐 조교 해고당사자들은 생계곤란장학금 1학기 지급 대상이 됨.
  • 1학기 지급 후 생계곤란장학금은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 예정.
  • 그 기준은 기존 학부 가계곤란장학금처럼 소득분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님. 2월 13일 오전 장학위원회에서는 생계곤란장학금 신설 및 1:1 면담 후 조교 전원에게 지급하는 건을 승인한 상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수립해야 함.

4

  • 조교 제도 개편 관련 계획은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원총학생회로부터 구 조교 운영 규정이 대학원생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견을 듣고 수립된 것.
  • 이를 추진하는 가운데 조교 당사자 및 단대, 학과 등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세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 절차적으로 늦어진 점에 대해 이번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의 대화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