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월 13일 강사법 개정안의 1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중 이미 시간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 후 많은 대학원생의 일자리인 강사와 관련된 법안이니만큼 조합원 분들의 관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강사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했던 두 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가 합의하여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개정안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차례나 법안이 유보될 정도로 논란이 뜨거웠던 강사법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안이 나온 것이아니냐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하게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대학원생노조도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현재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설문하고, 기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우려, 코멘트, 혹은 지지 이유 등을 주관식으로 받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조직국 드림

 

[설문조사 링크]

 

——————–아래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입니다(인터넷에서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 공청회 2018″을 검색하시면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Ⅱ. 고등교육법(강사법) 협의회 개선(안)

기 본 방 향

◈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 기간 중 교원으로서 신분 보장
◈ ‘17년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보완강사법)”은 폐기를 전제로 기존 “유예강사법”을 중심으로, 법률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 강사·대학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토론하여 협의회 단일 개선(안) 도출

교원 신분 부여
◦ (교원 지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
◦ (신분 보장)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해당하는 겸·초빙교원 등에게강사법(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을 준용
※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학연금법 적용시 교원으로 보지 아니하되,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은 준용

강사의 복무
◦ (임무)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 부여
※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음
◦ (교수시간) 전임교원(주당 9시간 원칙,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 주당 6시간 이하(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와 겸임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초빙교원 제외) 학칙으로 달리 규정 가능
◦ (교원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서는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강사 임용 절차
◦ (임용절차) 전임교원 임용절차(기초‧전공‧면접심사 등)와 구분하여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용
– 심사 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 (재임용) 강사의 임용기준·절차, 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으로 규정
– 다만, 신규임용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강사 임용의 원칙
◦ (임용 조건)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
◦ (임용 기준) 강사는 대학 교원 자격기준*을 갖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것을 원칙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교육‧연구 연수)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강사 2년 적용

◦ (임용 기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
– 다만, 임용기간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허용
* 학기 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교원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및 교원의 퇴직·사망·직위해제에 따른 학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긴급 대체 강사
* 겸·초빙교원 등은 위 사유와 함께 ‘교외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와 산학협력’

기타 사항
◦ (교원확보율) 강사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는 포함하지 않되,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포함
※ 현 겸·초빙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에 준하는 요건 필요
◦ (방학기간 중 임금)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강의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계약으로 정함
◦ (퇴직금) 현행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모색

 

Ⅲ. 대학 강사 처우개선 (예산요구 등)

◦ (국립대학)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검토
* 1,111억원(΄13~΄15) → 1,090억원(΄16) → 1,123억원 (΄17) → 1,123억원(΄18)
◦ (사립대학) 강사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의료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신설 검토
◦ (시간강사 연구지원) 학문후속세대인 대학 시간강사의 안정적 연구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지원 확대 검토
* 168억원(΄12) → 160억원(΄13) → 179.5억원 (΄14) → 179.5억원 (΄18)
◦ (공익형 평생고등교육 사업) 시간강사 또는 학문후속세대, 퇴직교수 등 고등교육 인적 자원의 학문적·교육적 역량 극대화를 위한 사업 신설 검토
◦ (4대보험) 강사의 교원신분 부여에 따른 4대 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검토
※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미 강사 가입 가능
– 다만, 건강보험과 관련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촉구(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 현재도 月 60시간 강의 시 직장가입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법개정 촉구

 

Ⅳ. 향후 추진계획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마련 협의회 회의: ‘18.7월~8월
◦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확정 및 국회·교육부 건의: ‘18.8월~9월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 : ‘18.9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