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성폭력 가해교수이자 갑질, 연구윤리 위반 등 각종 잘못을 저지른 서어서문학과 A교수를 퇴출시키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심의 결과가 겨우 정직 3개월 권고밖에 나오지 않아 대자보를 통해 사안을 별도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작년 사회학과 H교수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1년이란 기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2차에 이어 도합 26일 동안 단식투쟁을 이어가며 대학 본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것도 책임 있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대 A교수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권력형 성폭력
미투운동을 통해 지금도 멈추지 않고 폭로되고 있는 일터 내 성차별, 성별 위계, 권력형 성폭력의 문제가 서울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고발자들은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지는 동안 사건 해결 과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 학문공동체 내 퇴보적 문화
무소불위의 교수권력으로 인한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음주 강권과 여성혐오적·성폭력적 발언이 일상화된 퇴보적인 문화가 가해교수가 속한 학과 내에 팽배했습니다. 또한 고발자를 색출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나, 학과장이 공개적 언론 보도에서 미투 지지자들을“학과를 음해하려는 조력자”로 폄하하는 등 2차 가해 및 보복시도도 발생했습니다. 가해교수가 위계적인 권력을 활용하여 외국인 강사에게 자신의 논문을 대필시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 절차적 민주주의 부재
대학 내 문제해결절차와 사법절차에서의 비민주성 및 비합리성도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학생 성폭력·인권침해 사건들은 교수들만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조금 나은 경우 외부 전문가가 한두명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대학별 자체규정, 대학교 교원징계를 관장하는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모두 학생들의 징계위원 참여를 명시하지 않다보니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피해자 학생의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수들끼리의 제식구 감싸기가 팽배합니다.

학생들은 묵묵부답인 본부 측에 항의하기 위해 5월 27일 전체학생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27시간만에 1077명의 연서명으로 성사된 총회에서, 학생들은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본부 측의 구체적인 약속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도 발맞추어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서울대 본부의 확약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해교수 퇴출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가해교수는 파면되어야 합니다.
–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학 내 인권침해 사안에서, 피해 고발자의 다음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알 권리: 피해자 권리 고지, 징계위원회 개시여부 / 징계절차 진행 현황 / 징계의결 결과 / 징계위원회 결정 이행상황 등에 대한 고지
·사건 해결에 참여할 권리: 징계위원회 참석 및 의견 진술, 대리인 등의 동석, 권리 침해 시 이의 제기
·공동체에 복귀할 권리: 실질적 공간분리, 2차 가해 제지, 상담 서비스 등 회복 및 복귀 지원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총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확약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