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강사들은 총장 선거권 자격있다!
부산대 교수들은 교수 총투표안 철회하고
강사 선거권 인정하라!

10월 1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 분회는 교수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자신들의 선거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강사법 통과 후 법적으로 ‘교원’ 신분까지 쟁취한 강사들에게 이제 총장 선거권이 부여되는 것이 당연한데, 부산대 교수회는 교수 총투표를 통해서 강사들에게 투표권이 있는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사 당사자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다. 그 동안 교원 지위를 박탈당했던 것을 시정하고, 경제적 혜택은 보장을 못하더라도 대학에서의 지위만큼은 바로잡자고 도입한 법이 강사법이다. 강사들을 유령처럼, 혹은 아래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대학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대학 내 평등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강사들의 선거권 여부를 교수들이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강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강사들의 요구사항은 ‘강사들의 선거권 여부를 교수들이 결정하려는 교수 총투표의 철회’, ‘강사의 총장선거 참여비율 협상 시작’, ‘강사의 총장선거 참여 규정개정 약속’이다. 무엇 하나 무리한 것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이다. 이를 승인하는 것이 교수들의 심각한 손해도 아니다. 교수회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수년전 총장직선제를 위해 투쟁했던 시기를, 교수 임용 이전의 시기를 상기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일을 학문의 영역에서는 옳고 그름을 탐구하면서도 우리들 자신이 속한 대학에서는 차별적 신분제도를 방치하고 있었던 안일했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강사들의 대학 내에서 권리는 교수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교육하는 노동을 통해 실체적으로 이미 입증되었고, 법률적으로도 쟁취되었다. 대학의 구성원이라면 이미 갖고 있는 총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산대는 故고현철 교수의 투신을 계기로 총장직선제를 쟁취한 학교다. 부산대 교수들의 선거권이 대학 내 교수만의 권력이 아니라 대학 내 자유, 평등, 민주를 위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부산대 교수회는 강사들의 요구안을 수용하라!

2019.10.07.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