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끝났다. 33만 대학원생들의 염원이 담긴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야합하였다. 일각에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더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2월 3~4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제사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기만한 정부의 노동개악안이 상정되어 있고, 안전한 산업현장・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염원이 담긴 소위 전태일 3법도 심의 예고되어 있다. 노동개악안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