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수료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고려대분회)


현행 계열별 등록금의 2% 수준인 수료등록금을 12%로 인상하는 ‘대학원 연구등록생 신설(안)’을 재고하라


최근 마무리된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원본부는 현행 계열별 2% (논문심사학기 7%)인 수료등록금을 2022년(2020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부터 12%로 인상하고 수료 후 4학기 연속의무등록을 골자로 하는‘대학원 연구등록생 신설(안)’(이하 신설(안))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와 원총에 협력하고 있는 대학원생 노조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수료등록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대하여 본 안의 통과를 막았으며, 이후 2월 중 별도의 협의테이블을 마련하기로 대학원 본부와 합의하였다.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수료등록금이 여타 서울소재 사립대와 대비하여 최저수준인 것은 사실이며(연세대·서강대 12%), 수료연구등록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대학원과 대학원생에게 재투자함으로써 대학원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학원 본부 측의 선한 의지를 의심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신설(안)이 제시하는 대학원생 지원 및 연구 환경 개선 계획은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해 수료 대학원생들이 급작스러운 비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신설(안)에 따르면 현재 학기당 10-20만원 수준인 수료등록금은 60-100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전업 대학원생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따라서 연구등록제도가 진정 대학원생들을 위한 제도라면 다음 사항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600%라는 막대한 등록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하며, 수 백 만원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책상 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연구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학원생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고 연구와 학내행정의 일선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설 대학원생협의체가 필요하다. 대학원생의 인권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대학원생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기존에 고려대학교 대학원이 2%대의 낮은 수료등록금을 유지하고, 또 수료등록금 수입을 모두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등의 형태로 환원해 오는 방식으로 운영해올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대학원 원우들과 학생회가 중요한 고비마다 침묵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 왔기 때문이다. 또 한 번,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의 순간이 왔다. 이에 원총과 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에서는 대학원생의 중지를 모으고 교섭위원회를 꾸려 대학원 본부와의 협의테이블에 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때다.


대학원 연구등록생 신설에 관한 의견수렴 간담회일시: 2020년 2월 5일 오후 2시

주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학원생노조 고려대분회

장소: 정경관 202호


2020년 1월 29일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고려대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