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폭발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라!
연구실에서 일한 학생의 노동을 인정하고 산재 인정하라!
대학연구실 안전정책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위험 업무를 학생에게 시켜놓고 책임 외면하는 경북대 본부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에서 화학폐기물 처리 중 폭발사고로 2명의 학부생과 2명의 대학원생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2명이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명은 전신 80~89%에 화상을, 다른 한 명은 20% 이상의 화상을 입었다. 이제 막 연구의 꿈을 품은 학생과 대학원생들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빠져버렸다. 학기말에 사용된 약품들을 폐기하라는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날짜는 2019년 12월 27일. 실험실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다.중상을 입은 사고자들은 생명이 위태롭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북대는 애초에 약속했던 치료비 전액 부담의 약속을 뒤집고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며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통보하였다.


피해학생과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치료비 지급중단 말 바꾸기
치료비는 지급중단하면서 25억 짜리 분수대 설치에 추경 5억원
4월 1일 총장단은 피해학생의 가족들과 병원에 병원비 지급중단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자, 지급중단을 결정한 적은 없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그런데 지급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앞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또 말을 바꾼다. 4명의 목숨을 잃을뻔한 사고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장단과 관련 보직교수들은 일괄 사임해도 모자란데, 반복되는 말장난은 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 더 이상 사고피해자를 희롱하지 말라!과연 예산이 부족한가? 경북대는 국공립대 중 서울대 다음으로 재정규모가 큰 전국 최대규모 수준의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다. 경북대가 피해 학생을 책임지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국 최고 규모의 대학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한 치료비를 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너무 황당하게도, 돈이 없다고 말한 그 경북대는 도서관 앞의 광장을 부수고 분수대를 설치하는 일에 25억원을 배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5억원의 추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다. 사람 목숨보다 분수대가 중요한가! 예산 재편성은 대학 총장단의 의지로 가능하다. 끝까지 사고 피해자 치료를 책임지라!

대학 내 사고는 제도적 결함에 따른 인재(人災)
전국 연구기관 8% 뿐인 대학에서 전국 사고의 80%가 발생
같은 분야에 있는 대학원생들은 “남일 같지가 않다”고 말한다.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은 전문가가 작업해도 위험한 일을 싼값에(혹은 무급노동으로) 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시키는 우리의 대학원은 구조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대학과 정부는 이들의 노동을 노동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산재보험을 적용해주지도 않고 있다. 관리도 부실하다. 전국 4천여 개의 연구기관 중 대학은 338개로 8%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사고의 80%가 대학에서 발생한다. 8%와 80%라는 소름 돋는 숫자는 얼마나 대학의 연구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2018년에 발생한 연구실 사고(371건) 중에서 대학에서 발생한 건이 308건으로, 81.3%를 차지한다.

정부는 “연구실안전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그나마 현재의 상황에서 안전시설의 확보와 안전교육, 그리고 위험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련 보험을 보강하도록 규정한 것이 2018년에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련된 법률)이다. 하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은 여전히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험실 안전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사고가 날 때까지 위태롭게 놔두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만 적당히 구슬려서 해결하는 야만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전국 대학의 연구실안전법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연구실안전법 강화를 위한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자료 <대학원생 실태진단>에서 “대학원생이 연구노동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조교 임용이나 연구 프로젝트 수행 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계약을 맺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문미옥 차관 역시 국회의원시절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공언했으며, 과기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소에 파견되어있는 대학원생 학생연구원의 경우 전부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의 보장을 시행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대학원생들도 대학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산재 등 4대보험의 보호를 받아야한다. 실험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노동인 폐재료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되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사고피해자들에게는 산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유은혜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시간이 지체된 동안 또 젊은 청춘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있다. 일단 발생한 사고는 국립대인 경북대가 사고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고, 교육부와 과기부는 일하는 대학원생과 학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4대보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완비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문재인정권이 져야 할 책임이다.

연구실에서 노동하는 학생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하고 산재 인정하라!
근본적으로 연구실을 유지관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대학원생과 학생들의 노동은 노동이다! 이들의 노동 없이는 대학의 연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연구실에서 노동하는 학생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산재 등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라!

분수대 건설에 30억을 투입하면서 전신화상 피해치료 중단하는 경북대 본부는 각성하라!
경북대는 사고학생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라!
정부는 연구실안전법 준수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연구실에서 노동하는 사람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2020.05.0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