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wES4U5vqbqGKt-G1rmb__AZzyPzcX9MCRJBReWLK2TSGUA/viewform)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인권센터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보호조처를 강구하라!


지난 2018년 12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교수들이 주최한 술자리에서 재학생 간 성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징계가, 자신에게는 적절한 보호 조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학내 인권센터, 법전원 소속 교수들, 대학 본부의 총장에게 호소하였으나 최초의 피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2020년 5월 현재까지도 1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16개월이 지나도록 전남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건 이후 가장 먼저 피해자가 찾아갔던 대상은 해당 술자리를 주최했던 교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다른 좋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그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 이후 성급하게 형사고소 접수에 대해 안내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가해자와의 분리 등의 현실적인 조처를 하기는커녕 가해자가 변호사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등의 동태를 알려 피해자를 위축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학생과에 징계요청결정 공문을 발송했다던 인권센터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조사위원회의 결정 이후 한 달간 가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인권센터의 무능함인지 사건 해결을 지연하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처리 과정은 피해자의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였습니다. 인권센터의 징계요청결정 공문은 학생과에서 처리되지 않고 보류 중입니다. 학생과는 형사고소 결과와 학내 징계결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언제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는 아무런 징계도, 행위자 교육 이수조차 없이 졸업장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장은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피해자보호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법전원의 A교수는 규정상의 핑계를 들어 ‘가해자와 공간 분리를 해줄 수 없’으며, 자신이 ‘가해자와의 조정안을 고안해놓았으니 모든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겠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가 조정안의 내용을 질의하자, ‘부모나 가족 등의 신뢰 관계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알려 줄 수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람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여성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하다고 본다.’ 그는 또한,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법전원 내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기획하였다는 모함을 하였습니다. 인권센터는 A교수에게 피해를 당한 교수들에게 되려 법전원 공동체를 와해한 데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항의가 이어지자 아무런 설명 없이 철회했습니다. 1차 가해자의 편에서 허위진술을 한 학생에 대해서도 인권센터에서는 사건 해결 권한이 없으니 법전원 내에서 합의하라는 식으로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방임했습니다. 그러자 A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행정팀과 서류를 공유해 법전원 교수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피해자를 압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익명 처리 요청에도 ‘방법을 구해 보겠다’는 면피용 답변만 했을 뿐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에 전남대의 성폭력 사건 은폐를 지적하는 내용이 보도되자 A교수는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며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는 법전원 재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 앞에서 가해자, 가해자의 관련인들을 출석시키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참고진술을 하였던 학생들은 참여시키지 않겠고, 피해자에게는 ‘학생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 진실규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을 종용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전남대 인권센터와 학생과, 법전원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무수한 2차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원생노조는 피해자의 곁에 서서, 적절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 함께 설 연대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전남대학교가 다음의 요구에 즉각 따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성폭력 가해자‘2차 가해자를 징계하라!

하나, ‘인권센터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처를 마련하라!

하나, ‘전남대 법전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경위

2018년 12월
법전원 교수들이 주최한 술자리에서 피해 발생, 당일 주최자인 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림.

2019년 3월
인권센터에 징계요청신고.

2019년 4월
법전원 B교수가 수업 중 피해자 본명을 거론하며 신고행위 조롱.
인권센터 징계위 회의(징계위원 중 1인, B교수).

2019년 5월
인권센터가, 학생과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정을 형사절차와 연계하기로 하여 연기되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

2019년 6월
총장, 인권센터장, 인권센터 상담자, 법전원 A교수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보호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법전원 A교수와 면담. 피해자에게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

2019년 10월
인권센터에서 1차 가해 관련 허위 진술한 가해자의 지인에 대한 사건해결 권한이 없으니 법전원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통보.
법전원 A교수가 피해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이름을 실명 공개하여 행정팀을 경유해 법전원 전체 교수회의에서 논의하겠음을 통보.

2019년 11월
법전원에 피해자보호조처를 요구한 C, D교수를 A교수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기획하였다고 모함. 이에 C, D교수가 인권센터에 A교수의 모욕 행위를 인권침해로 신고하고, C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신고함.
전남대 법전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를 문제제기하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자 A교수가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 피해자의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2020년 1월
인권센터는 C교수에게 피해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2차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며 기각하고, C, D교수가 인권침해를 당한 부분은 인용하겠으나 오히려 C, D교수가 법전원 공동체를 해하였다며 공개사과하라는 결정문을 발송함.

2020년 2월
C교수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인권센터는 공개사과요청을 삭제한 수정의결문을 발송하였을 뿐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였음.


2020. 05. 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