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폭력 사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wES4U5vqbqGKt-G1rmb__AZzyPzcX9MCRJBReWLK2TSGUA/viewform)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2018년 12월, 법전원의 교수들이 주최한 술자리에서 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술자리에 동석했던 교수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는 ‘다른 좋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그 고통을 외면했다. 2019년 3월 학내 인권센터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인권센터로부터 진술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형사고소 안내를 받았지만 2020년 5월 현재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라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이 내려진 시점은 2019년 4월이었다. 그러나 당시 징계 요청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는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하였다. 인권센터는 신고인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 기간을 한 달로’ 설정하여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후인 5월 학생과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내용을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은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난 6월, 대학 총장과 문제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면담 자리에서였다. 대학 총장과 법전원의 A교수, 인권센터장과 인권센터 상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는 피해자보호조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생과는 인권센터의 징계 요청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 유보하고 있다. 학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였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학내 징계 결정을 연계시키기로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인 고통 속에 방임하였다. 대학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가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와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한 건물에서 대학원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의 계속되는 고통 호소에도 법전원은 규정상 성폭력 사건에 관한 행정조처 권한이 없으므로 서로 다른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는 미미한 조치조차 취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하물며 법전원 안에서는 A교수에 의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6월 인권센터가 피해 사안을 법전원의 내부 조정을 통해 처리하도록 떠넘기자, 이에 대한 부담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질 수밖에 없었다. A교수는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다음의 말들을 늘어놓았다. 규정상의 핑계를 들어 ‘가해자와 공간 분리를 해줄 수 없’으며, ‘다른 학교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 자신이 ‘가해자와의 조정안을 고안해놓았으니 모든 신고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겠다고 답할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조정안의 내용을 질의하자, ‘부모나 가족 등의 신뢰 관계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알려 줄 수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람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여성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과하다고 본다.’

10월에는 가해자의 친구가 허위로 참고인 진술을 한 일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당 내용을 ‘대학 행정실을 경유하여 법전원 교수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논의할 것’이라 통보하였다. 이는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다. 피해자가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A교수는 ‘익명으로 처리할 방법을 구해 보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다 끝내는, ‘허위 참고인 진술에 대한 징계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건을 무마했다.

작년 11월, 한겨레 등 언론사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폭력 사건 은폐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A교수는 이에 보도 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겠다며 피해자에게 ‘학생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 진실규명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을 종용하였다. 그는 법전원 재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 앞에서 가해자, 가해자의 관련인들을 출석시키겠으나, 피해자 측에서 참고진술을 하였던 학생들은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 측에서 항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A교수는 피해자에게 개최장소를 통지하였다.

해를 넘겨 2020년 5월,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2차 가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은 1차 피해 사건만이 아니라 대학 안에서 자행된 2차 가해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인권센터는 더는 피해자의 고통에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 A교수는 더는 피해자의 일상을 훼손하지 말라. ‘차별·소외·편견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참여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목표를 지닌 교육기관과 그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정의로운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그 말의 무게를 즉각 실천하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는 전남대학교가 다음의 요구에 즉각 따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성폭력 가해자‘2차 가해자를 징계하라!

하나, ‘인권센터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조처를 마련하라!

하나, ‘전남대 법전원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라!


2020. 05. 0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