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본 사건의 피해자 일동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의 대학원생 장학금 및 인건비 불법사용 혐의에 대한 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

지난해 성추행과 연구윤리위반으로 해임된 “A교수”를 포함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의 교수진은 지난 수 년간 한국연구재단의 BK사업 및 서울대학교 학내 장학금·인건비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학과 대학원생들이 수령해야 할 장학금과 인건비를 편취하여 교수들의 술자리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해당 사건의 피해자 등은 서울중앙검찰청에 본 사건을 형사고발한다.

고발인 일동이 본 고발을 통해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진 및 일부 시간강사·전 조교를 상대로 제기한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2014. 1.부터 2015. 8.까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BK21 플러스 사업팀 참여 대학원생 중 일부로부터 총 49,366,000원의 보조금을 회수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2. 2014. 9.부터 2018. 10.까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을 기망, 일부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기재·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55,572,800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사기).

3. 같은 기간 서울대학교(교무처 학사과)를 기망, 일부 대학원생을 계절학기 강의지원인력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허위 기재·제출하여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강의지원인력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16,750,160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사기).

4. 같은 기간 서울대학교(학생처 장학복지과)를 기망, 일부 대학원생을 맞춤형 장학금 대상자로 허위 기재·제출하여 등록금을 감면받도록 한 뒤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14,959,400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5. 2014년 2학기에 학과가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받은 재외동포학생 지원금 150만원(학생 1명당 50만원씩 3명분)을 횡령한 혐의(횡령).

이 중에서 일부 사실이 2020년 3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에 의해 지적되었고, 같은 해 7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당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유의미한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고발인 일동은 본 고발을 통해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서울대학교 및 관련 기관의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촉구한다.

해임된 A교수의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 외에도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일부 교수들의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 학업을 저해하는 과도한 음주문화 및 해당 회계비리를 통해 조성된 공동관리금이 술자리에 쓰인 사실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본 고발에서 제기한 혐의 사실들은 한편으로 그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맞물려 악순환을 이루어 왔으며, 그런 이유로 서울대학교 본부 및 인문대학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및 개선의 노력이 없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의 자정작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고발인 일동의 입장이다. 대학 당국은 대학원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서어서문학과를 정상적인 교육연구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본 고발인 일동은 서울대학교 본부 및 인문대학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0. 08.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정·부회장 등 고발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