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대학원생노조는 고등교육 주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9월 3일 대법원의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 및 원심파기 환송선고를 환영하는 바이다.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단결권’이 있다. 초중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비정규교수, 강사 등의 교육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2013년 9월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게 팩스 단 한 장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다. 그 이유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조합이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 해고된 조합원들도 여전히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노조가 조합원을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는 노조의 판단이며, 이것이 ILO(국제노동기구)가 정한 국제적 기준이자 상식의 범주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법과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판단으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으며, 전교조는 6년 11개월 동안 노동3권을 부정당하는 피눈물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대학원생은 현재의 학생이자 미래의 스승이기도 하다. 대학원생노조는 전교조가 겪었던 차별과 피눈물의 시간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함께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0.09.0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