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 치료비 미지급’ 경북대학교에 대한 엄중한 국정감사 촉구!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법 통과 촉구! 대학구성원 공동기자회견문

우리는 작년 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피해학생들을 기억한다. 교육기관에서 절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고 앞으로도 발생해선 안 될 일이다. 그 무엇보다 힘들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건넨다.

우리는 피해학생 치료비를 미지급하겠다고 발뺌했던 경북대학교의 수치스러운 만행을 똑똑히 기억한다. 최근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재정위원회를 통해 지급 예산까지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제정된 규정을 보면 요양비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대학 재정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조항이 있고, 심지어 치료비 구상에 대한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지급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학생 가족들에게 구상하려는 것인가? 이는 또 다시 피해학생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이 될 것이다. 과오를 되풀이하고자 하는게 아니라면 위 독소 조항들은 반드시 폐기하라.

중증화상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미지급 치료비 지급 결정으로는 부족하다. 경북대는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 경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피해학생들 미지급 치료비 지급계획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지급계획 ▲독소조항 작성 취지에 대해 점검해주길 바란다. 경북대는 피감기관으로서 상세히 답변해야할 것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막으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실험실 안전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정감사 기간 내 반드시 특단의 <실험실 안전대책>을 제출하라! 또한 사고 발생시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이번 회기 내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학생 치료비를 미지급한 경북대를 엄중하게 감사하라!

하나, 국회는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하라!

하나, 경북대는 피해학생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계획을 제출하고 독소조항 삭제하라!

하나, 정부는 대학 구성원들이 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특단의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

2020. 10.1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