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

학생연구원의 염원을 외면한 국가를 규탄한다!

대학 내 학생연구원 대상 산재보험 적용 개정안,
국회와 정부는 당장 처리하라!

제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끝났다. 33만 대학원생들의 염원이 담긴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야합하였다. 일각에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들은 다음을 주요 반대 이유로 든다.

1. 대학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한데 대학 측의 의견조정이 없었음

2. 학생 연구활동종사자의 대가 지급 및 고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함

그러나 이 핑계들은 제20대 국회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당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언급한 핑계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 정부는 늘 같은 핑계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은 나태하다.

당국은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대학 내 학생연구원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는 오랜 기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제20대 국회 때에도 관계자들의 논의 및 의견 조정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문턱 앞에서 의견 조정도 없었고 실태 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거짓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고개를 돌린다. 당국의 직무유기를 시인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대체 무엇을 해온 것인가?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꾸물대는 동안에도 수많은 학내 대학원생 연구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은 연구실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안전은 당장 닥칠 수 있는 시급한 문제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기억하라. 경북대 폭발사고 피해학생과 가족들의 간절한 외침을 벌써 잊었는가? 환노위의 이번 처사는 제21대 국회에 보낸 대학원생들의 기대와 신뢰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다. 국정감사에 맞물리는 법안 처리의 시의성을 손수 내던진 결정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생노조는 국회와 행정부의 책임 있는 수습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재보험 개정안을 지체 없이 다루어 처리하라!

정부는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 작업에 적극 협력하라!

국가는 대학 내 연구활동종사자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2020. 12. 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