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

산재보험 미적용 직군을 코로나 방역 일선에 내세우는 대학, 동아대학교는 대학원생 조교 발열 체크 강제동원 중단하라!

동아대학교는 지난 27일(화)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대학원생 조교와 근로장학생 등을 COVID-19 발열 체크를 위한 건물별 인력 배치에 동원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대학 본부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학과별 일일담당제”라는 명목으로 학과사무실에 08:00부터 17:00까지 건물별 근무 인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1순위로 직원, 학사조교, 국가근로장학생을, 2순위로 교육조교, 교육도우미(근로장학생)를 투입하고 있다. 동아대 본부는 학과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러한 방침을 결정, 통보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항의에도 묵묵부답으로 강행하고 있다.

방역과 발열 체크의 분리, 동아대의 분열적 방역 체계

동아대학교의 허술한 방역 체계는 지난 9월에 드러난 바 있다. 동아대 측은 이미 9월에 같은 지침을 내렸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학교 측은 조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도 무시한 채 이들을 강제로 동원하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계획 자체를 철회했다. 대학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예정된 인력 배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면서까지 학교를 텅 비우는 것은 적절한 방역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방역과 발열 체크 업무를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분열적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장학생’들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침과 감염될 경우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방침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장학금’을 뒤집어쓴 동아대의 악질적인 고용 구조

대면 수업 전환과 등록금 반환의 이면에는 학생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한 대학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반환되어야 할 등록금을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학습권을 보장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을 숨기고 법적으로 규정된 장학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대학원생 조교와 근로‘장학생’을 임금이 아닌 장학금으로 운영하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 수혜액을 높이기 위한 꼼수의 한 형태이다. 우리는 왜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노동으로 벌어야 하는가? 이 직군들은 임금의 형태로 운영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적용 등의 의무 사항에서 배제된다. 이들의 안전과 고용안정, 학업 시간은 누가 보장해 주는가?

산재보험 미적용 직군을 코로나 방역 일선에 내세우는 동아대학교

동아대 본부의 방침이 더욱 악질적인 것은 산재보험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원생 조교, 근로장학생들을 코로나 방역 일선에 세운다는 점이다. 이들은 업무 중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강제동원이라는 오명을 회피하기 위한 대학 측의 ‘동의’ 절차는 아주 형식적이다. 학과 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학과별 일일담당제”라는 강제 아래에서 학사조교에게 그 책임이 부과된다. 동아대학교는 이 악질적인 고용 구조를 아주 당연한 듯이 휘두르고 있다.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는 못할망정 책임을 전가하는 대학 측의 태도는 기업보다도 더 악랄하다.

‘비상상황’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감염률이 높은 바이러스의 방역은 전문 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적절한 비용을 내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대학교는 ‘비상상황’이라는 구호로 모든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동아대 학사관리과와 각 대학 행정실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본부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원생노조는 10월 6일부터 대학원생 권리보장법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 구성원을 위험으로 내몰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한 채 강행한다면 사회의 이목은 동아대학교로 쏠릴 것이다. 대학원생노조는 동아대 당국과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동아대학교는 악질적인 “학과별 일일담당제” 중단하고 제대로 된 방역 체계를 갖춰라!

하나, 동아대학교는 방역 업무를 수행한 인원에게 추가노동에 대한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라!

하나, 국회는 대학 내 부당업무 지시에 관한 전수조사 시행하고 노동기본권 보장법 즉각 입법하라!

2020. 11. 0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