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응답할 차례다! 2020 국정감사 총평 및 대학원생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학원생노조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육부, 과기정통부 감사 등에서 △연구실 안전 문제와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피해 학생 구제 문제 △전남대의 조직적 성폭력 2차 가해 문제 △연구부정행위 사례와 방지책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대학 내 대학원생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제 국회는 국감 때 다루었던 사안들이 제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면밀히 체크하면서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1월 중, 하순이면 국회에 본격적인 법안 축조심사 소위가 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학원생노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법안들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북대 피해학생에게 산재보험 소급해서 적용하라!

대학 내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안전한 대학에서 안전하게 연구를! 국회는 권력형 성폭력 근절 법안 즉각 제정하라!

일하는 대학원생은 노동자다! 국회는 대학원생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국가가 고등교육 책임져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즉각 입법하라!

2020.11.1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