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강태경 (2018) 대학원생의 업무별 노동자성 연구

작성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작성일
2018-10-28 15:57
조회
151
강태경. (2018). 대학원생의 업무별 노동자성 연구. 산업노동학회.

초록

전국적으로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일관되게 60%이상의 대학원생이 자신의 정체성을 학생이자 노동자라고 답하고 있다. 대학원생이 하는 역할은 조교(행정, 연구, 교육)와 프로젝트의 연구원, 학회간사, 군복무대체 전문연구원, 강의 등이다.
박사학위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학위를 받기 위한 교육기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연구·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다양한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이다. 특히 프로젝트형 연구과제가 증가하면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연구실은 이미 프로제그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되었으며 대학원생은 행정처리부터 연구수행까지 담당하는 연구노동자이다.
연구실에서 집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노동자임에도 그 노동은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특히 대학은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대학원생이 일한 대가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노동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는 분명 그것을 노동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쟁점이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업무를 둘러싼 노사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다.
조교의 근로장학금, 최근에 등장한 과학기술원의 연구장려금(stipend)제도가 대표적으로 이런 쟁점과 연관된 주제로, 본 연구는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노동에서 노동자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루도록 한다.

* 주제어: 대학원생, 연구노동, 조교, 프로젝트,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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