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신정욱 (2018) 대학원생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성 부정논변 반박

작성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작성일
2018-10-28 16:14
조회
191
신정욱. (2018). 대학원생 노동자에 관한 노동자성 부정논변 반박. 비판사회학회.

요약문

요약





대학원생 노동조합은 그 존재만으로 대학가의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 명 칭에 착안하여 “대학원생이 어떻게 노동자냐?”고 반문한다. 이는 ▲학생 신분은 노동자 와 양립할 수 없다는 믿음 ▲노동의 요소와 학습의 요소가 업무에 혼재되어 있다는 믿 음 ▲대학원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면 사제관계가 노사관계로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에 두루 근거하고 있다.

대학은 이미 대학원생의 실질적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이지만 동시에 조교(행정, 연구, 교육)와 프로젝트 연구원, 학회간사, 군복무대체 전문연구원, 시 간 강사 등의 모습으로 대학 곳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는 각종 수치와 지 표를 통해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기반하여 약 60% 이상의 대학원생 들은 스스로를 학생노동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사 판례에서도 드러나듯 법리적으로 그 대상이 학생인지의 여부는 노동 자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노동의 요소와 학습의 요소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며 ▲대학원생 노동자들은 교수가 아니라 학교본부와의 노사관계 확립을 요구 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명백히 ‘학교 본부’와 ‘국가’를 사용자로 한 노사 관계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수와의 관계 재정립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주 장한다. 이는 ‘노동자계급성’에 기초한 동지적 관계의 구축이며 이를 통해 자유롭고 평 등한 학문공동체가 형성되고 동시에 대학 자본에 대한 공동의 연대체가 형성되리라 믿 는다. 이 관계가 온전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생노동자에 대한 교수의 인사권 등 현재의 사용자적 요소 전반을 다루는 관계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대학원생, 교수, 대학원생 노동조합, 노동자성, 노사관계, 학생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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