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

  • 2017년 12월 23일 제정
  • 2018년 03월 31일 일부개정
  • 2019년 03월 07일 일부개정
  • 2020년 01월 10일 전부개정
  • 2020년 04월 10일 일부개정
  • 2020년 07월 09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 의거하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부는 행정·교육·연구직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 및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교육권 보장,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대학사회의 민주화 실현, 자유롭고 평등한 연구공동체 건설, 학문연구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04. 12.>

제2조(명칭) 본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로 한다. 약칭은 “대학원생노조”로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로 한다. 약호는 “KGEU”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이라 함은 국내외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등에서 석사·박사·학석사통합과정·석박사통합과정·박사후과정에 재학·휴학·수료·졸업·입학예정 중인 학생 전반을 지칭한다.
  2. “학부생”이라 함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과정 재학·휴학·수료 중인 학생 전반을 지칭한다.
  3. “대학원 입학예정자”라 함은 대학원 진학의 뜻을 두고 입학 수순을 밟고 있는 자 또는 학사과정 졸업자 혹은 졸업예정자(학사과정 7학기 이상) 중에서 대학원 진학의 의도를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4. “대학”이라 함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공립·사립 대학을 통칭한다.
  5. “조합원”이라 함은 본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칭한다.

제4조(주사무소) 지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활동) 지부는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호를 수행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 내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3. 조합, 지역본부, 협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4.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다음 각목의 활동

가.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대학원생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나. 대학원생의 민주적 제 권리 확보를 위한 사업

다. 고등교육·대학·학문 정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라. 교육 전반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사업

마. 산하조직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학습·노동권 보장, 학술연구·복지후생, 문화 및 선전홍보사업

바. 노동·교육·민중·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국제적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사. 성 평등 실현과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사업

아. 민주화 및 평등사회를 위한 사업

자. 지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사업

차. 기타 지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각종 규정, 본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지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7조(범위와 구성) ① 지부 조합원은 국내외 대학원의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대학원 입학예정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의 행정·연구·교육 조교 직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2. 교내·외의 학술단체 간사 직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
  3. 교내·외의 연구소나 연구센터 등에서 연구직을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자(연구직은 연구원과 연구원보를 모두 포함한다).
  4. 교내·외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자.
  5. 그 외 교내의 각종 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자.
  6. 현재 구직 상태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1. 대학교에서 석사 혹은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지부에 채용된 상근자
  3. 제1항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 지부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 또는 제적된 자

③ 지부는 조합원 이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다. 준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 및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여성할당제) ① 임원진을 포함한 운영위원, 대의원 선거 시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를 실시한다.

② 여성 할당제의 시행 시기와 내용은 조합 규약에 따른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권리) ① 조합원은 규약에서 정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지부에서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2.>

  1. 지부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지부 내 각종 회의 발언권과 의결권
  3. 지부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지부의 결정사항과 사업현황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지부가 관리하는 시설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 밖에 규정이 정하는 권리

②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12조(의무)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와 활동에 참가할 의무
  2. 조합과 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제13조(권리의 제한) ① 지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정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 권리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기구와 회의

제14조(기관) ① 지부에는 다음 각호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그 밖의 기관

② 지부에는 다음 각호 기관을 둘 수 있다.

  1. 위원회
  2. 제1조의 목적 및 제5조의 활동을 위한 기관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수행한다.

제16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2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17조(임시총회) ① 지부장은 수시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부장은 30일 이내에 지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소집요구자 대표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 직을 수행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유고 또는 궐위인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2.>

제18조(소집공고) ① 총회 소집공고는 소집일로부터 14일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총회 소집 일시 및 장소
  2. 총회에 부의할 안건

② 지부장은 제1항의 소집 공고 내용을 소집일로부터 6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지부장은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의 긴박한 사유로 긴급히 안건을 의결해야 하거나 부의할 안건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부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일 전일까지 소집 및 변경 공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부지부장, 회계감사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회계연도 기준 예결산에 관한 사항
  8. 회계연도 기준 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2. 상급 노동 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3. 지부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건의에 관한 사항
  1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제17조 제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16.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7. 노사협의회 안건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8.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상정된 사항
  1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총회 의결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조합원 2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21조(조합원의 의결권) ① 각 조합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서면으로 지부 내 다른 조합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사록 작성) ①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전체투표) ① 총회 의결은 재적 조합원 전체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4조(대의원회 구성) ①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관이다.

② 대의원회는 당연직대의원과 선출직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부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수행한다.

제25조(당연직대의원) ① 총회(총회를 갈음하는 전체투표를 포함한다)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다음 각호의 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의원을 겸한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사무국장

② 지회 또는 분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다음 각호의 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대의원을 겸한다.

  1. 지회장
  2. 분회장

제26조(선출직대의원) ① 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은 전년도 말일 기준 재적 조합원의 10분의 1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그러나 그 정원은 4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선출직대의원으로 파견대의원과 전공계열별대의원을 둔다.

③ 제2항의 각 선출직대의원의 배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선출직대의원의 정원 및 배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로써 확정한다.

제27조(선출직대의원의 임기) ①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한 선출직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8조(선출직대의원의 선출) 선출직대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소속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거구 획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사임의제) 선출직대의원이 제25조에 따라 당연직대의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당연직대의원으로 취임한 날에 선출직대의원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임시대의원회) ① 지부장은 수시로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부장은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임시대의원회 소집 의결이 있는 경우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소집요구자 대표는 임시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장 직을 수행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도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2.>

제31조(소집공고) ①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

② 지부장은 제1항의 소집 공고 내용을 소집일로부터 4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지부장은 제1항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의 긴박한 사유로 긴급히 안건을 의결해야 하거나 부의할 안건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결의로 소집일 전일까지 소집 및 변경 공고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결사항) ① 제19조 각호의 총회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선거(보선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보선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지부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5. 상급 노동 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지부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건의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17조 제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9. 대의원회에서 의결로써 총회에 상정한 사항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의결로 징계가 확정된 조합원의 재심에 관한 사항
  2.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의 보선에 관한 사항
  3. 선거관리위원장 및 회계감사위원장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33조(의결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대의원회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2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34조(의결권) ① 각 대의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서면의결) ① 지부장은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소집공고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③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전체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3조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하되, 대의원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3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사무국장
  4. 부지부장
  5. 지회장
  6. 분회장
  7.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의장

② 지부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을 수행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지부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산하조직의 설치·분할·합병에 관한 사항
  4. 노사협의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징계 또는 표창에 관한 사항
  6.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
  7. 추가경정예산의 선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감사에 필요한 반기별 예결산에 관한 사항
  9.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시정보고서에 관한 사항
  10.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조합원 신분보장 사전심의와 건의에 관한 사항
  11. 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

제38조(정기운영위원회)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39조(임시운영위원회) ① 지부장은 수시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부장은 14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집행위원회의 임시운영위원회 소집 의결이 있는 경우
  2.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소집요구자 대표는 임시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명시하여 지부장에게 서면으로 임시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 직을 수행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조합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2.>

제40조(소집공고) ① 운영위원회 소집공고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2.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② 지부장은 제1항의 소집 공고 내용을 소집일로부터 4일 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의 긴박한 사유로 긴급히 안건을 의결해야 하거나 부의할 안건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부 집행위원회 결의로 소집일 전일까지 소집 및 변경 공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결은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42조(의결권) ① 각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07. 09.>

제43조(서면의결) ①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소집공고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44조(집행위원회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사무국장
  4. 부지부장
  5. 선임집행위원

② 지부장은 집행위원회 의장을 수행한다.

③ 선임집행위원은 지부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45조(집행위원회 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지부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 내 의결사항에 대한 지시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준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행에 관한 사항

제46조(집행위원회 소집) 지부장은 수시로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04. 12.]

제47조(의결정족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집행위원회 의결은 출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다.

제48조(의결권) ① 각 집행위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 의결권을 보유한 다른 집행위원에게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서면의결) ① 지부장은 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특정 장소로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것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 집행위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의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5절 회의 일반

제50조(의결정족수) 지부 내 기타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51조(의장) 별도의 규칙이나 지부장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 각 회의의 의장은 지부장이 수행한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3조(선거사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② 산하조직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선거사무를 집행한다.

제54조(겸임 금지) ①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은 지부, 산하조직의 임원 및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산하조직의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제55조(유보)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56조(회계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부 재정 및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지부에 회계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7조(감사)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감사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부 정기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한다.

  1. 재적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3. 재적 회계감사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4.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계감사를 마친 후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감사결과를 지부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 결산을 보고한다.

제58조(신분보장) ①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은 해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 및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조합원은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9조(겸임금지)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은 지부, 산하조직의 다른 직책과 겸임할 수 없다.

제60조(유보) 회계감사위원회 및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임원과 부서

제61조(임원) ① 지부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1명
  3. 사무국장 1명

② 지부에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부지부장

③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선출직대의원의 경우에 선거, 해임, 징계에 관하여는 지부 임원으로 본다.

제62조(지부장) ① 지부장은 본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3조(수석부지부장) ① 수석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수석부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수석부지부장은 지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부지부장을 통할한다.

제64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운영규정 및 규칙 관리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
  3. 자본 및 재물의 관리
  4. 의사록 관리 및 질의응답 대응
  5. 기타 사업의 집행사무 총괄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부지부장) ①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한다.

② 부지부장의 임기는 지부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이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부지부장의 정원은 제한이 없다.

제66조(위원회) ① 지부는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규칙으로써 지부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규칙으로써 기간이나 조건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의장은 해당 위원회가 제청하여 지부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 의장은 해당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7조(보선) ① 임원이 궐위 기타 사유로 60일 이상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선한다. 그러나 그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취임하거나 그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그 직무의 대행은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규정된 규칙을 따른다.

③ 보선으로 취임하기까지의 그 직무의 대행에 대하여 본 운영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④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8조(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 수행에 있어서 유기 또는 현저히 태만한 경우

 2. 규약, 규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규약, 규정 등을 위반하여 지부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4.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범한 경우

② 해임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발의할 수 있다.

  1. 재적 조합원 10분의 1 이상
  2.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3.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

③ 해임이 발의된 조합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직무권한의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지부장은 해임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지부장은 해임안이 상정된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을 준비할 상당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임 사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04. 12.]

제69조(유보)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본 운영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규칙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부서) 지부는 원할한 사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71조(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72조(단체협약체결) ① 지부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라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 산하조직 단체협약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73조(쟁의) ①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 단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지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지부장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지부 산하조직의 쟁의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장 노사협의회

제74조(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20. 04. 12.>

③ 삭제 <2020. 04. 12.>

④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재정과 그 밖의 사항

제75조(재정) ① 지부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조합비
  2. 후원금
  3. 사업수익
  4. 잡수익

② 조합비 및 후원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부의 각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76조(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77조(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8조(예산전용) ① 예산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②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 이상을 전용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예산전용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준예산) 제77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불성립하여 세입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80조(유보) 후원회원 및 후원회비, 기금 운용, 회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산하조직

제81조(산하조직) 지부는 지역별 지회, 대학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82조(권리의 제한) ① 지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산하조직이나 산하조직 임원 등에게 보장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산하조직이 규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산하조직이 조합과 지부의 결의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3. 조합 또는 지부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경우
  4.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경우
  5. 조합원에게 성폭력을 행한 경우
  6. 산하조직이 회계감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했을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지부장이 임명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3조(유보) 산하조직의 모범운영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신분 보장

제84조(표창) ① 지부 및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부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징계) ① 조합원(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2.>

  1. 규약,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저히 태만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조합의 지시 및 결정사항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경우
  5.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유용한 경우
  6. 성폭력을 행한 경우
  7. 기타 반 노동자적 행위로 조직에 위해를 가한 경우

② 임원이 규약 제84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임 의결 기관은 해임과 동시에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04. 12.>

③ 지부장은 징계에 회부된 조합원이 소명을 준비할 상당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0. 04. 12.>

④ 삭제 <2020. 04. 12.>

⑤ 징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신분보장) ① 지부는 지부 조합원에게 지부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 규약에 따라 그 신분을 보장하고 해당 조합원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신분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장 해산

제87조(해산) ① 지부 해산의 의결권한은 조합 중앙운영위원회에 있다.

② 지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 중앙운영위원회에 해산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지부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는 조합 규약 및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0. 01. 10.>

제1조(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특칙) 2019년 12월 6일에 당선되어 2020년 1월 1일에 임명된 회계감사는 회계감사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의 승인) 본 운영규정은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본 운영규정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 경우, 본 전부개정은 장래를 향하여 무효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규칙 개정) 선거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제12조,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선거관리위원장 임기의 잔여기간과 같다.

제29조 제1항 단서(후단)를 삭제하고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본조직을 달리하는 조합원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선출직대의원)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선출직대의원을 둔다.

  1. 지회 및 분회에서 선출하는 파견대의원
  2. 전공계열별로 선출하는 전공계열별대의원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선출직대의원의 정원) 전체 선출직대의원의 정원은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파견대의원) ① 20인 이상의 소속조합원을 둔 지회 및 분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조합원 수를 20으로 나눈 값에서 소수점 이하를 내림한 정수만큼 파견대의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파견대의원은 후보자가 속한 분회 또는 지회의 소속조합원 전체를 그 선거구로 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전공계열별대의원) ① 선출직지부대의원 전체 정원에서 파견대의원으로 배정한 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공계열별대의원에 배정한다.

② 전공계열별대의원은 인문·사회·이학·공학·예체능·의학 총 6개 전공계열로 분류하여 지부조합원의 전공계열비율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③ 전공계열별대의원은 해당 후보자가 속한 전공계열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체를 그 선거구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전공계열별 세부 분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에 따른다.

제6조(회계규칙 개정)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서류와 보존연한) 지부의 회계에 관계되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장이 책임 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총계정원장, 결산서, 결의서는 5년간 보존한다.
  2. 회계와 관련된 전자 문서는 CD등의 매체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3. 총회에서 승인된 예·결산 문서는 영구히 보존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가예산”을 각각 “준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위원회 개최 불능”을 “총회 개의 불능”으로,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을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로, “준한”을 “준하는”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총회의 추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하고 추인을”을 “집행하고 총회의 추인을”로 한다.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3호 나목 중 “1, 2항”을 제1호 내지 제2호”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부 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의 경우에는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임무) ① 회계감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 회계감사 시행
  2. 분회·지회 회계감사의 지휘감독
  3.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4.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② 회계감사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사무를 총괄
  2. 회계감사보고서를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에 통고
  3.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

③ 지회·분회의 회계감사는 직전년도 지회·분회 회계감사보고서 및 회계감사시정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부 회계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

  1. 회계감사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해당 지회·분회 회계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지회·분회가 지부 회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3. 해당 지회·분회에 소속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해당 지회·분회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지부 회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40조 제1항 중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로 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47조 제1항 중 “서명 날인”을 각각 “기명 날인”으로 한다.

제7조(소급적용) ① 2019년 12월 6일 이전에 취임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는 2019년 12월 6일에 임기만료를 이유로 퇴임한 것으로 본다.

② 2019년 12월 6일 이전에 취임한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장, 회계감사가 2019년 12월 6일 이전에 사임한 경우에 2019년 12월 6일까지의 잔여임기를 남기고 사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04. 12.>

제1조(시행일) 개정 사항들은 모두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벌규칙 개정) 상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국”을 “사무국”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심) ① 피징계인이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부 산하기관 징계가 원심인 경우: 지부 운영위원회 관할
  2. 지부 운영위원회 징계가 원심인 경우: 지부의 상급단체 관할

② 재심은 원심보다 무겁게 징계할 수 없다. 단, 새로운 징계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은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2020. 07. 09.>

제1조(시행일) 개정 사항들은 모두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