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국내 대학원생들이 주체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한국 대학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으며, 그 폐해를 고스란히 대학 내 약자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여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수많은 사건이 대변하듯, 대학 내 최고 약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인건비 갈취, 사적 노동 지시,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노동환경, 숱한 구조조정 등의 피해자였지만 제대로 저항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형적인 교수-학생 종속관계와 대학원생을 한낱 고등교육서비스 소비자로만 간주하는 대학과 정부의 정책이 그 원인입니다. 우리는 대학원생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각종 노동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대학과 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외쳐갈 것이며,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실현을 통해 대학의 문화와 구조를 근본부터 변혁해 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교’는 하나의 노동 형태일 뿐이며, 실제로 대학원생은 그보다 더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생들은 대학 내에서 조교로 통칭되는 TA(수업조교), RA(연구조교), GA(행정조교)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소 및 부설기관의 연구보조원 혹은 연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직 교수의 비서로 일하거나 기숙사의 사감을 맡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실험실에 소속되어 일하는 이공계 학생연구원도 있구요. 각 학회에서 학술지 발간과 행사 준비를 도맡아 하는 간사 역시 대학원생들이 취할 수 있는 노동의 한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조교라는 범주가 포괄할 수 없는 대학원생의 노동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러한 노동의 권리 역시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명칭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구노동’ 개념의 정립 필요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대학원생의 연구 그 자체가 하나의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여 삶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행위’, 이것이 곧 노동의 정의입니다. 대학원생은 사회의 공공재인 지식과 학문을 생산하며 그 성과는 이후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들의 강의 및 집필 활동의 토대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회 속에서 분명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물질 노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연구가 곧 노동.”이라는 명제가 상식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대학원생의 여러 정체성 중 고등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라는 단면만이 부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생산자라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서야만 교육 공공성 확립과 연구 환경 개선 등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선 6개 대학리스트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노조’라는 명칭과 역할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실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조합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소속 대학에 대한 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기존 한국 기업들이 자행해온 각종 ‘노조파괴행위’가 저희 노조를 대상으로도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특정 대학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조합이 확대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최초 보도한 6개 대학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학의 조합원이 현재 노조와 함께하고 있으며, 조합에 가입하신 분께는 소속 대학을 포함한 노조의 내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각 대학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되는 “2018-1학기 조교제도 개악”에 관한 대응을 노조의 첫 번째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대학에서 ‘대학원생 조교’들의 전면 해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이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대학원생 조교, 연구원, 간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제기 역시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학원생 인권과 노동권 전반에 대한 이슈를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원생 노동자 당사자 조직으로서 정부•국회를 상대로 고등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관 단위와 적극 연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본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요구를 개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대학원생 조교, 간사, 연구원들의 목소리를 1차적으로 수합하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원생 노동조합 가입요건은 현재 ‘노동’하고 계신 재직 재학생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대학원생들이 조교 등의 어떤 ‘직함’이 없는 상태에서도 각종 노동에 시달리는 점과 그런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재직 상태가 아닌 대학원생들도 조합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료생은 학적 상 ‘재학생’은 아니더라도, 대학원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는 판단 하에 조합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과정의 재학생, 휴학생 중 행정‧연구‧교육 조교, 학술단체 간사, 연구소의 연구원 및 연구원보, 기관 근무자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분 그리고 구직 상태에 있는 분까지 모두 조합원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의 기준에 따라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부생들은 대학원 진학이 예정되어있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원 졸업생의 경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의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조합원 가입은 안내 페이지에서 가입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첫 번째 장을 인쇄한 후 각 항목과 하단의 가입 일자 및 자필 서명을 기입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혹은 graduunion@gmail.com 중 한 곳으로 전송 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의 경우 현재 조합이 위원장 명의의 임시 계좌를 사용 중인 관계로 임시 후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010-2520-3509)으로 문의 바랍니다. 총무국과의 상담 중 정기 후원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께는 향후 다시 연락을 드려 전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과 후원에 대한 문의는 조합 공식 이메일(graduunion@gmail.com)과 총무국(010-2520-3509)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몇몇 교수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해당 사안을 보신다면 꼭 저희 노조에 제보해주십시오. 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특정 교수를 공격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고등교육시스템’이며, 특히 학생들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구조’입니다. 교수들에게 이와 같은 점 끊임없이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학교본부로부터 채용, 면학 과정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노조에 꼭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앞장 서 싸우겠습니다. 노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하는 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대학은 이 당연한 권리를 오랫동안 묵인해왔습니다. 저희는 이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는 크게 각 대학지부와 중앙집행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노조에 가입하시게 되면 우선 각 해당 대학지부에 소속되시며, 지부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부 운영 및 조합원 조직사업, 정책 사업 등등) 해당 대학 지부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조합원이 소수인 경우 같은 권역에 속해있는 대학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학 지부는 해당 학교의 연구•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연구하며, 또 차후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층 단위입니다. 한편 조합원은 중앙집행부에서 노조의 전체적인 운영과 집행을 함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별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중앙집행부는 대학원생 의제 전반과 관련한 각종 정책생산•연구 활동 및 조합원 조직, 투쟁, 연대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조합원은 대의원, 중앙의원이 되어 노조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방 대학원생들도 노조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은 여타의 조합원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조합원 조직이 쉽지 않다는 점과 서울과 거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조직담당자를 지역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단체교섭은 대학과 정부를 대상으로 모두 진행할 것입니다. 우선 특정 대학에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실질적인 교섭단위를 꾸려(현직 조교, 연구원 등) 단체교섭을 위한 내부 준비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때 지부 의결단위를 거쳐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수는 조합원 수입니다. 적은 수의 조합원만으로는 대학과 효과적인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전체 재직자 절반에 가까운 수를 조직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상시 교섭대상입니다. 특히 교육부와 노동부를 대상으로 각종 노-정 교섭을 준비할 것입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를 비롯하여 각종 유관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준비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정책 토론,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