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GRADUATE EMPLOYEE UNION

[성명]국회는 대학 내 권력형성폭력 문제를 방기했다

제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끝났다. 이번 국회에서는 대학 사회에서 뿌리 깊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많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더보기…

[성명]학생연구원의 염원을 외면한 국가를 규탄한다

제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끝났다. 33만 대학원생들의 염원이 담긴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차기 국회의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야합하였다. 일각에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자들은 더보기…

[성명]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학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2월 3~4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제사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를 기만한 정부의 노동개악안이 상정되어 있고, 안전한 산업현장・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염원이 담긴 소위 전태일 3법도 심의 예고되어 있다. 노동개악안은 심의 중단되어야 하고, 전태일 3법은 더보기…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이제는 근본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이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이제 20여년이 흘렀다. 국가과제와 기업과제를 수주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대학, 특히 대학원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원생들의 노동이 연구개발에 투입되었다. 이제 대학은 기업 과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정부 재정으로 연간 약 5조원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더보기…

[보도자료]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방안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현재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는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해 총 일곱 개의 개정안이 상정돼있다. ▲인권센터 의무 설치 ▲인권센터 내 학생 위원이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설치 ▲교육부 장관의 각 학교 인권실태조사 매년 실시 후 필요시 학교의 장에게 시정 권고 조치 더보기…

[보도자료]2020 국정감사 총평 및 대학원생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학원생노조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교육부, 과기정통부 감사 등에서 △연구실 안전 문제와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 피해 학생 구제 문제 △전남대의 조직적 성폭력 2차 가해 문제 △연구부정행위 사례와 방지책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진 더보기…

[성명]산재보험 미적용 직군을 코로나 방역 일선에 내세우는 대학, 동아대학교는 대학원생 조교 발열 체크 강제동원 중단하라

동아대학교는 지난 27일(화)부터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며 대학원생 조교와 근로장학생 등을 COVID-19 발열 체크를 위한 건물별 인력 배치에 동원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대학 본부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는 “학과별 일일담당제”라는 명목으로 학과사무실에 08:00부터 17:00까지 건물별 근무 인원을 배치하도록 지시하고 1순위로 직원, 학사조교, 더보기…

[보도자료]전남대 법전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문

지난 2018년 12월,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남대학교 총장은 2019년 6월 피해 학생 앞에서 보호 조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가해 학생과 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다가 피해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학습권 침해, 같은 해 11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더보기…

[보도자료]경북대 폭발사고 국정감사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는 작년 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와 피해학생들을 기억한다. 교육기관에서 절대 발생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고 앞으로도 발생해선 안 될 일이다. 그 무엇보다 힘들게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건넨다. 우리는 피해학생 치료비를 미지급하겠다고 발뺌했던 경북대학교의 수치스러운 만행을 더보기…

[성명]경북대학교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 불발을 규탄한다

경북대학교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소환 불발을 규탄한다! 10월 6일 우리 대학원생노조는 이곳 국회 앞에 농성장을 폈다. 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에서 경북대학교 화학관 폭발사고의 피해자 아버지의 연대의 편지가 대독되었다.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국립대학 경북대를 보며 느낀 배신감과 절망, 여전히 더보기…